diziso's room

돈: 물물 교환을 효과 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
돈: 일한 대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 경제의 기본 원리.
이자: 돈이 버는 돈.

다 아는 상식인데... 묶어 놓고 생각하니 참 이상하다.
고생한 만큼 돈 번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다.
아무리 고생해도 수요가 없거나 공급이 많으면 똥값이다. 그게 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돈이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한가지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가 분업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각자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위해 체택한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보니 "성장 과 분배의 문제" "복지정책" "정부의 역할" 등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요컨데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공산 주의도 망했고...)
일단 경제 시스템을 따르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자... 그게 현재 대다수 국가의 선택인 것 같다.

요컨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매칭 되도록 직업이 분배 되면 어느정도 일한 만큼 돈번다가 말이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나는 정부의 역할 이라고 생각한다.
헌데 정부가 적절한 분배를 너무 잘하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자유와 경쟁력이 약해진다.
이건 "성장 과 분배의 문제" 로 연결되는 것 같다.

반대로 너무 못하면... 지금의 시국과 같은 상황이 온다고 생각한다.
죽어라 일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일을 찾아내는 노력" 을 안했다는 이유로 굶주리게 된다.
심하면 일하고 싶어도 공급이 많다고 일을 못하게 된다.

많은 노동자들이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필요 없는데 돈주려고 일을 만들 수 는 없지 않겠소" 라는 기업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의리가 없는 배부른 기업이 아니꼽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데 돈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기업 역시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한 돈으로 누군가는 전체 시스템이 잘돌아 가도록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FTA가 걱정이다. 평등 불평등에 앞서서 전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버리면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누가 보완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정부보고 잘하라고 하면서 잘되길 바란다지만... 세계가 단일 경제권이 되면 누구보고 잘하라고 해야하는걸까...?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 나 자유 무역 같은 말들이 싫다. 
특히 지금은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반대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바...)